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알박기 논란과 검찰 내부 반발 끝에 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를 대검검사급(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결과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검사장급으로 기용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라인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총장도 최근 법무부에 이런 방식의 검사장 신규 임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관련 초동수사 방안 연구, 실질적인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 권고 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 건설 현장의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기간 특별 계도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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