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0세 이상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들을 19일 쏟아냈다.
이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노년층 공약으로 60대 표심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노년층 공약의 핵심은 ‘생활비 지원 확대’이었다.
이 후보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인 세대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세 배가 넘는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으로 보장되는 정년은 만 60세지만 공적 연금의 개시 나이는 만 65세다. ‘연금 공백’ 기간을 메우겠다는 약속이다. 직장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어 불안해하는 노인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지급 대상이면 20%를 감액한다.
이 후보는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하도록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부부도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도록 임기 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4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노년층 대상 치아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꺼냈다.
구체적으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현재 2개에서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국민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즐거운 삶을 꾸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공약 관련 비용은 연간 1000억원 미만이고, 장년 수당이나 부부 감액 규정 삭제 등에 따른 비용까지 해도 약 3조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의 예산에 비하면 훨씬 더 소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증가분으로도 감당할 수 있고 노인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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