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내리며 “극악범죄를 저질러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가석방 돼서는 안 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김태현의 반사회적 범행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998년 이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선고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태현이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 뒤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거론하면서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가석방이 불허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어느 정도의 기속력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다만 “사형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져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 모녀의 원한도 달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피고인석에 서서 덤덤하게 선고를 들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피하고 남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A씨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뒤이어 귀가한 모친, 그리고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자신이 살해한 주검을 옆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동안 피해자 집에 머무르기도 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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