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를 비롯해 6개 업종 주요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하자 식당과 카페, 주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되는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공동대표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백화점·대형마트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음 공간이 있는데도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며 “자영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대기업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홍 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사장도 “업종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형평성 측면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방역패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만큼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대기업만 살려주고 가장 피해가 큰 식당·카페 소상공인만 죽이고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 글이 이어지는 중이다.
방역 당국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카드를 꺼내 자영업자 달래기에 들어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생활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의 추가 조치를 내놓는 등의 충분한 설득전에 나서지 않으면 방역 정책에 저항해 참여를 거부하는 자영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방역대책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고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박장군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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