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독서실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곳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의 시설이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엇갈린 판시가 나왔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전체 3차접종률은 약 45%인데 외국인 3차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고 외국인 3차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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