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들이 올해에도 잇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대부분 14년째 제자리다. 대학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대는 2022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대는 2009년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이후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2012년엔 5.6%를 내린바 있다.
대학측은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가중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수 학생처장은 “거점국립대학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따르기로 했다”며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구비 수주 등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학생 복지나 교육 등에 어려움에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와 경북대, 충남대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동결이 이어졌다. 서울대는 2009∼2011년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 6년간은 인하했다.
사립대들도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전주우석대도 이날 2022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고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예산 부족분은 긴축재정, 정부 재정지원 사업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대처키로 했다.
광주대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등도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상황이다. 다른 대학들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0.23% 인하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대 195곳 가운데 95.4%(186곳)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경북대, 충북대 등은 2018학년도에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다.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감 속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는 최근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65%로 고시했다. 등록금 인상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2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학들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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