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해 아부하고 충성하면서 출세를 도모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우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과함과 동시에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그런 공무원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 앞서 국가 운영 비전을 밝혔다.
그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슬림한 청와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청와대로 만들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청와대를)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특히 “사전에 신중을 기해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인사에 대해선 임명 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됐다.
윤 후보는 또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낮다”며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어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을 10.6%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전력공급은 원전·LNG·석탄·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믹스를 통해 이뤄진다”며 “어떤 에너지 믹스가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보고 전력공급을 해야지,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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