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복지 지출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예산이 410조에서 608조로 50% 늘어났다며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 방안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청와대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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