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친노동’ 이미지를 의식해 ‘친기업’ 행보에도 주력한 것이다.
이 후보는 경영진들에게 “청년 채용을 과감히 늘려달라”고 주문하며 청년 표심 공략도 놓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경영진 간담회에서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높이는 규제가 아니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규제 개혁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신속한 산업전환을 위해선 결국 문제 되는 몇 가지를 제외한 행위는 모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며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잉규제의 주범으로 관료를 지목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와 탁상행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료를 지휘하는 것이 선출 권력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무산됐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며 “똑같은 집단이라도 지휘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계에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던지면서 ‘청년 채용 확대’라는 숙제도 제시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향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의식한 듯 과거 개발사업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시유지 임대 정책을 소개하며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편 건데, 마치 내가 기업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난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및 일자리 정책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가격을 억누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권에서 일자리를 참 많이 얘기하는 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신경제 비전’의 하부 과제격인 ‘산업 대전환’의 구체적 정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서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공약을 발표하며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메모리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와 같은 수출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차세대 모빌리티와 같은 미래산업 품목, 그리고 농축수산물까지 수출 품목의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수출 역량이 오히려 확대된 것처럼 정부의 지원과 시장 개척을 통해 연간 7.8%의 수출증가율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를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환 정현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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