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전(SMR)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 등을 고려해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하기로 했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덜 배출하는 SMR은 원전과 구별해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SMR 개발을 위한 국고 투입과 별도로 민간에서 저리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SMR은 고준위 방폐물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원전보다 선호도가 높고 수출 가능성도 있으므로 속도감 있게 실증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SMR은 발전량 300㎿ 이하 원자로를 가진 소형 원전으로, 핵폐기물이 적고 중대사고 발생률이 대형 원전과 비교해 1000분의 1수준이다. 한국은 2012년 세계 첫 SMR인 ‘스마트원전’을 개발해 표준설계인증까지 마쳤지만, 탈원전 정책 등에 막혀 상용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한 장관은 원전 자체를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건 사회적 공론과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SMR의 경우 저금리 재원 조달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녹색 금융’ 혜택을 주는 K택소노미에 원전이 아닌 SMR을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원전과 SMR을 사실상 구분한 것이다. 지난달 환경부가 확정한 K택소노미에도 블루수소는 포함되고 그레이수소가 빠진 사례가 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K택소노미에서의 원전 제외가 ‘자금 조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K택소노미에 원전이 담기지 않았다고 파이낸싱이 모두 막히는 게 아니다”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속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2차례 공고에도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조합해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긍정 반응을 보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