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2월 15일) 전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설 연휴 전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추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추경을 진행하는 만큼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미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며 “정부가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도 “추경은 2월14일을 전후해 처리를 예상한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한 25조∼3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말한 25조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이날 추경 편성과 대장동 특검법안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방침이 정해졌다고 알려진 바가 없고, 국회에 (추경안이) 오지도 않았는데 처리를 위한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2022년 608조원 정도 편성된 예산에 재난 대비 예비비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도 기존 예산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추경을 추진하는 만큼 ‘선심성 추경’, ‘선거용 돈 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작년에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묵인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얘기한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추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재현 강보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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