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 출생 시 1년간 매월 100만원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도 발표했다.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음압병실, 중환자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할아버지 카페’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금융 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나머지 부담액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대출)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라며 “3~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 정책 등을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원에 대해선 “1년에 출생 숫자가 26만명 정도”라며 “1년에 1200만원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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