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5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린노믹스’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청사진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전체 발전량의 50%에 이르는 양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또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배터리 신소재 개발과 에너지 저장장치산업에도 대규모 투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22만대 수준인 전기차 수를 2030년까지 100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2조원을 투자하고, 신규 빌딩에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같은 사업에 총 5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투자를 책임지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탄소세 세수와 함께 녹색채권을 발행해 적극적으로 자본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가 성사되면 총 1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50만개는 에너지중소기업 종사자 같은 안정적 일자리, 100만개는 여기서 파생되는 돌봄 일자리 등 지역일자리 형태다.
심 후보는 이날 경쟁 대선 후보들과의 비교우위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은 이명박 전 대통령식의 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은 녹색 혁신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혹평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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