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상점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이 예외가 된 경우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확인서가 없는 경우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연이어 제기된 탓이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했다. 그에 따라 학원 등의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적용 중단된 상태다.
법원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마트와 식당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지난 7일 열고 인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학원 등에 대한 판단과 동일하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잠정 중단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했다. 전날인 지난 9일까지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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