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한테 미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뭘 엄청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저렇게 고집스럽지, 왜 자기만 옳다고 하지’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우리는 고용된 대리인이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지배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시장, 세상을 더 잘되게 조성하는 것이지 지배하고 마음대로 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나쁜 인간하고는 같이 살아도 미운 인간하고는 못산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공감이 확 가지 않느냐. 국민도 역시 하나의 집단지성체, 인격체고 대중도 감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라면서 “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증상이 조금 나타났다고 본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선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만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는 “기술발전, 온 국민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 소위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눠야 하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기본소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어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 수없이 많은 성공한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 자체가, 기업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