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에서 관련자 강력 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의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해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를 통해 교육과 개별 피해 상담을 받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전세 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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