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청소년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와는 별개로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한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실비) 지원액을 성인보다 더 많이 주는 방안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2022년 교육부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학기 정상등교’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전면등교가 등교율에 무게를 뒀다면, 정상등교란 용어는 학교의 교과 과정뿐 아니라 비교과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 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의미라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상등교를 위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학생·학부모에게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달 안에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확산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해 학교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학기 학교 방역에 6만명 규모의 인력과 방역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개학 2주일 전부터 개학 후 1주일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한다. 교내·외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한 ‘학교 방역지침’도 보강해 조만간 일선 학교에 배포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에 3200억원, 교·사대생 학습·상담에 10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줄여가기로 했다. 올해 1학기까지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학교를 신·증설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밖에 40년 이상 노후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미래학교2.0’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 요소로 추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 확정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입학준비금을 받는 초등학교 신입생은 약 6만9800명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