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했던 ‘안심콜 방역패스’가 개인정보법 등에 막혀 잠정 보류됐다.
전주시는 이달 초 시작하기로 했던 ‘안심콜 방역패스’ 도입을 일단 미뤘다고 5일 밝혔다.
‘안심콜 방역패스’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080 안심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080에 전화를 걸면 접종 여부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전주시는 지금도 출입시 접종 여부를 알려주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있지만 노년 등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안심콜 방역패스를 다른 지자체에 앞서 이달 초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시는 정보취약계층이 전체 접종자의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접종 정보를 보유한 질병관리청과 안심 콜 개발자인 KT의 공유 협상 과정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노인들이 백신접종시 자녀들이 대리로 접종일과 의료기관을 택한 사례가 많아 연락처 혼선 문제도 떠올라 시는 이 계획을 일단 멈췄다.
시는 먼저 시 보건소 정보를 통한 도입을 검토했지만 음식점과 카페 등에 전주시민만 출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주시는 신분증 뒷면에 붙이는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 기관을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은 지금까지 각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스티커는 전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떨어진 스티커는 재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전주시는 안심콜 방역패스에 대한 질병관리청과 KT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고 소식에 합의점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과 KT는 현재 CI방식(연계정보)으로 연동하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방식은 콜체크인 번호로 전화하면 인증 링크가 오고 월 1회 인증하면 문자로 접종 정보가 회신되는 서비스다.
시는 안심콜 방역패스 도입시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에게만 한정돼 있던 지원업종을 미용실이나 약국, 체육관, 종교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 경우 지원업소가 1만 276곳에서 2만2400곳으로 늘어나 6개월간 15억 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QR기기 지원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정보취약계층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질병관리청과 KT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안심콜 방역패스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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