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소득이 있는 노인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와 관련해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며 “지난해에도 약 10만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한다”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감액 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다.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며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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