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곧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선을 두 달 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계속 끌고가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진술 청취 등을 기점으로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금주 안에 정 부실장을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는 성남시 ‘윗선’ 개입 의혹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키맨’으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2016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 다수를 결재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동규(수감 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같은 해 10월 황 전 사장이 공개한 ‘사퇴 종용 녹취록’에 ‘정 실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정 부실장 측에 출석을 요구해 왔지만, 유한기·김문기씨 등 공사 전현직 간부 2명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 부실장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그의 사법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문제의 녹취록 대화 상대인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정 부실장 혐의 입증까지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이 발생한 시점을 2015년 2월 6일로 보면,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 시기는 다음 달 6일이다.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 부실장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다면 이 후보 조사까지 가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신병 처리 문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넘게 보강 수사을 벌였지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정도의 추가 혐의 발견이나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퇴짜를 맞을 경우의 후폭풍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이런 이유들로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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