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핵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다시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간판 소등 시위까지 벌였고, 자영업자 단체가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만나 생존을 위한 제안서까지 전달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자 실망감을 표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고 아주 절망적인 결과”라며 “김 총리까지 만났기 때문에 업종별로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임 가능 인원을 늘려주거나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코자총은 지난 28일 김 총리와 면담을 진행하고 영업시간 연장 및 인원 제한 완화,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의 요구가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적모임 4인 이하,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송년회 등의 연말 특수에 이어 신년회 등 연초 특수까지 모두 놓치게 됐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자영업자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손실보상 선지급 방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데 따른 보상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연 4회에 걸쳐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연 매출 1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를 보상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해 향후 집단행동도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코자총은 우선 오는 4일 집단휴업을 시행할지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대표는 “집단휴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집단 불복운동을 하는 식으로 집단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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