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자·국회의원 무더기 통신조회를 비판하면서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도입에 앞장섰던 주요 여권 인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금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겨냥해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사 실력은 아마추어이면서 하는 일은 과거 엄혹했던 시절의 정보기관을 보는 것 같다”며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의 뒷조사를 하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이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 주위를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이냐”며 “그건 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안기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금 실장은 공수처를 도입한 문재인정부와 현 여권 주요 인사를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다”며 “제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던 조국 전 장관, 박범계 현 법무장관에게 묻고 싶다. 공수처 만들어서 한 치라도 검찰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반문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공수처 표결 하루 전 공수처가 정보기관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은 미처 안 해봤네’라고 말하면서 끝내 표결을 밀어붙인 이해찬 당시 대표께도 질문드리고 싶다. 이걸 도대체 왜 한 거냐”고 발언했다.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붙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정작 문재인정부만큼 검찰을 정치적으로 만든 정권도 찾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금 실장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들은 정말 당당하게 인사에서 날려버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요직에서 요직으로 영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검찰 인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는데 이런 시절은 없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는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금 실장은 공수처의 제도 보완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는 제도다. 권한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검찰도 최소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공수처는 그런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던 문재인정부에서 왜 퇴행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을 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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