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전히 위중증 사망 등 지표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09명 늘어 누적 62만9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1544명 늘면서 26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5000명대로 올라섰다. 위중증 환자는 1151명으로 전날보다 49명 늘며 또다시 국내 최다치를 기록했다.
다만 민주당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신 대변인이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심의위 등을 거쳐 보상을 받으려면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를 앞당겨 보상이 조기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의무화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대해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
정부는 6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예산(6000억원)을 4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9000만회분이 구비돼 있는 백신도 향후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000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당정 “거리두기 업종별 미세조정 검토…4차 백신 예산도 필요”
▶당정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 공감…4차 백신 예산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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