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주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가 신규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지정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2만50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은 용산구 청파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 6가, 강동구 천호 A1-2구역 등이다.
여기에 종로구 창신동 23, 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 신림7구역 등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보존 위주였던 도시재생 지역의 노후화·슬럼화를 막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왔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102곳이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앞선 27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21곳을 최종 확정했다. 심사에선 원칙적으로 자치구별 1곳씩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 어긋나거나 현금청산자·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탓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3곳은 제외됐다.
이들 21곳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 적용된다.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 뒤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강도 투기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이날 이들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해 이상 거래 움직임을 조사하고, 투기가 의심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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