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4일 “윤 후보는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 일정을 마친 뒤 이같이 공약하며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약속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연평균 1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요자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도 늘리겠다.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복합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것은 약속했다.
윤 후보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7%가 비닐하우스, 판자집, 고시원 같은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다”며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 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 급여를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며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의 연령이 30세다. 조기에 독립해 1인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가구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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