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에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북 대화 재개를 견인하고 비핵화 협상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의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한반도 평화’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 초까지 남·북·미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대화 재개 모멘텀을 빨리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 시까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일단 대화가 재개돼야 상호 관심사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한·미 간 조율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 완화, 남북관계 차원의 경협 등의 상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공단 기업인 방북, 내년 1월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 철도·도로 현대화와 같은 공공인프라 협력 여건 조성 등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에 관한 한·미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는 고위급 교류와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하반기에 경항모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군 내 여군 비중을 9.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선언 추진의 관건은 북한의 화답인데, 현재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 발사만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취재해온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기자는 22일 미 의회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칼럼에서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종전선언에 왜 그렇게 집중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의 국경 봉쇄로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해 역대 최장 임기를 기록한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방문 온 리진쥔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부위원장은 리 대사에게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북·중)친선이 오늘 두 당 수뇌들의 영도 밑에 새로운 활력기를 맞이한 데 대해 매우 만족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리 대사의 후임으로 왕야쥔 전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내정했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대사 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5년 3월 부임한 리 대사는 6년9개월간 재임해 역대 최장수 주북 중국대사로 기록됐다.
북한이 왕야쥔 대사의 입국을 허용한다면 국경 봉쇄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전혀 없어서 현재로선 리 대사의 귀국이 본격적인 국경 개방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리 대사의 건강 문제(당뇨 합병증)를 고려한 중국 정부의 조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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