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집단 휴업이나 특별방역대책에 관여한 정치인과 공무원 출입금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가 20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해 전국동맹 집단휴업 등의 결의를 했다. 그러면서 “소속 단체별로 오는 23일까지 집단휴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행해 그 결과를 갖고 전국동맹 집단휴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코자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집단휴업 실행 여부는 23일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코자총은 또 각 업소 출입문에 ‘자영업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금함’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의 뜻을 표하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27~28일 이틀간 오후 5~9시에 업소 간판 ‘집단 소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집단 소등에는 개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코자총은 앞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대한다”며 관련 입법 절차의 철회도 요구했다.
코자총은 “정부와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급증, 위중증·사망과 속출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면서도 대표적 서민 업종이면서 방역 일선에 있는 자영업 종사자의 현실적인 피해보상 및 진흥책 없이 영업시간 제한, 집합 인원 제한, 방역지침 강화를 강제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영업 단체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정부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집회 허용 인원 299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산 조치나 주동자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찰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방역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위해 원칙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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