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은 다음 해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그걸 떠나서 사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범죄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특별사면도 서민생계형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44%, 사면해선 안 된다는 48%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 및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집행정지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과 달리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형 집행 계속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실시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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