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내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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