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를 1~2주일 내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한 모습이다. 내년부터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다, 대선도 예정돼 있어 진행 중인 수사를 마냥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듬으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실수령액 기준)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곽 전 의원을 다시 소환 조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른바 ‘50억 클럽’ 등재 인물로 거론되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 개정안 시행 등을 고려해 신속 수사하되, 마무리 시점을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업 ‘윗선’ 개입 관련 수사도 연내 마무리 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해 조만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 부문은 내년 2월 초로 예정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앞두고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공사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수사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4일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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