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컨센서스(전원동의)에는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백신과 미송환 전쟁포로에 관한 언급을 새로 추가했다.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결의안은 또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처음 추가됐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을 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도발”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가에서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함께하려 한다며 “하지만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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