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한국은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 중 압도적으로 피해 보상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난 15일 오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이 잘 안 되는 나라처럼 돼 있는데 세계에서 1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인과관계를 파악해 2800여건을 보상했고 한국 다음으로 많이 보상한 나라가 166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미국은 1건, 스웨덴은 10건 수준”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피해 보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청소년 접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은 작으므로 과도한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중환자 병상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중환자실에 한 번 입원하면 미국의 경우 증상 발현 후 20일, 중환자실 입원 후 10일이 지나면 퇴실시키지만 우리는 퇴실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퇴실 기준을 적용해서 중환자의 병실 회전율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멈추게 되는 것”이라면서 “그분들께 안심을 드리고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4조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 활용과 기금 활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폭넓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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