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집만큼은 막 던지지 말란 말이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으로 당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막 던진 양도세 인하, 청와대가 반대한다 한다”며 “현직 대통령과 여권 대통령 후보가 정면충돌하는 모양이니 국민이 불안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는 “살펴보면 청와대 탓이 아니다”라며 “ 지난해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자 당시 이재명 지사는 정부안에 반발하며 더 세율을 올리라 했으니 이 후보가 극단적으로 널을 뛰어 발생한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워게임인데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제발 국민들 사는 집만큼은 막 던지지 말라”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만큼이나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단 던진다→오락가락한다→그 산이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도루묵 된다’ 4단계 논법의 3단계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며 “도루묵 되는 것보단 정권교체가 국민을 위한 길일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6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났다”며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처분 시기별로 차등을 두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4일 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인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6∼45%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75%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양도세 완화’에 관해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