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매기는 신속한 제재를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후보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