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가 너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조씨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할 말이 많습니다만 많은 인내로 기다리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하나의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반쪽짜리 수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조씨는 “한동훈(검사장) 감찰수사방해 사건과 윤석열 대검찰청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사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다른 사건 이것저것 찔러보기식은 안되지 않을까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손준성에 한해서는 공수처 사건은 관할이 아닌 사건이다”라며 “고발장 작성 내용에 관련해 수사 하나 해보지 않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최초 작성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조씨는 “만약 우물쭈물 사건 절반은 덮어두고 수사가 엉망이어서 혹은 수사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해 면죄부 주는 기관이 된다면, 형편없는 반쪽짜리 수사로 무죄 날 수준의 기소를 한다면. 공익신고의 대상기관으로 과연 적합할까?”라고 한탄했다.
또 조씨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공익신고한 내용은 그나마 현직검사 연루라도 밝혀냈는데 공수처는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공수처의 무능을 꼬집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유능하다고 소문났다던 한동훈 검사가 공수처장으로 가면 그때 갑자기 유능해진 공수처를 볼 수 있을까? 그때 차장 검사는 공수처가 인정한 프로, 손준성 검사를 모시면 되겠군”이라고 비꼬았다.
조씨는 지난 7일에도 “공수처는 ‘한동훈 감찰수사방해 사건’ 입건은커녕 조용한 것이 문 닫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라며 “대검에서 특별수사단 꾸려서 수사했으면 정치적 수사라고 공격은 받을지언정 조롱거리는 안됐을 텐데”라고 비판했다.
그는 “감찰부에서 감찰해서 의지 있는 검찰에서 수사했으면 벌써 이첩 후 2개월, 3개월이면 기본 사건 수사는 다 했었겠죠”라며 “이쯤 되면 현직 검사 연루를 밝혀내고 사건을 이첩시켰던 대검찰청 감찰부도 황당할 거다. 특수부 검사들이 웃는다. 권익위 조사절차보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뭐가 더 낫지요?”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재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2일 또다시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번,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는데 법원은 ‘과잉·부실 수사’라는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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