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역대급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당 대선후보는 적게는 50조원, 많게는 10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결국 ‘나랏빚’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양당 후보 공약 관련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세금 납기 연장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세계잉여금과 예비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현시점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규모 면에도 한참 못 미친다.
가령 지출 구조조정은 연초부터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7월이나 돼서야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10조원 정도인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택도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은 법적으로 용처가 제한돼 있는 등 활용에 한계가 있다.
결국 대규모 재원 조달을 위해 남는 선택지는 적자국채 발행뿐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내년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원40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404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50.0%로 14.0% 포인트 뛰며 사상 첫 50%대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빚 증가 속도는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조~수백조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지원 재원 100조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경우 국가채무는 11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약 54.7%로 치솟는다.
국채 발행량이 늘면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에 혼란이 오고, 장기적으로도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조적으로 해외 선진국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2023년부터 부채 브레이크(재정준칙) 규정을 다시 적용할 예정이며, 프랑스는 2022∼2027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간 0.7% 이하로 통제하기로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영향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질 텐데 지금 대규모 지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많이 늘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순 단국대 무역학과 명예교수도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이라며 “국가부채는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요소로 민감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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