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이 각하되자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개혁”이라며 반겼다.
그는 “아버지의 권위로 다스릴 때 잘못한 자식이 반항할 수 없는 게 아픈 것”이라면서 “거대 검찰을 힘이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라고 ‘회초리’ 합성 사진을 올린 배경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측근의 죄상을 덮기 위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했다. 그 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정직 2개월의 깃털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며 윤 후보가 징계청구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여러 소송을 걸어놓고 정치권으로 뛰어 들었다”며 “오늘 직무집행정치 취소 청구의 소에서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치탄압이라 한 그의 정치 명분은 사라졌고, 한번 더 징계처분이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제물로 받치고 검찰 정신을 흔들었다”며 “이제 아무 것도 못하는 ‘눈치검찰’이 안타깝다”고 검찰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덩치 큰 아들보다 왜소하고 힘없는 아버지의 회초리가 진짜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로 다스릴 때 잘못한 자식이 반항할 수 없는 게 아픈 것”이라며 “무소불위 거대 검찰을 힘도 조직도 약한 법무부 회초리로 다스리게 한 것도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추 전 장관이 직접 올려 논란이 된 윤 전 총장과의 합성 사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사진에는 과거 어머니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든 드라마의 한 장면에 추 전 장관의 얼굴과 윤 후보의 얼굴이 합성됐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인륜에 반항하면 패륜이 되듯 주권재민의 민주적 원리에 반하면 쿠데타, 역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누른다면 이것이 불의”라며 “옳은 것이 불의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더디고 피곤할지라도 해야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윤 후보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원고가 검찰총장의 직을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 복귀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다툴 이익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호인들은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무부 처분 위법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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