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4∼2017년 모두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요, 협박도 포함됐다.
범행은 심 선수가 만 17세(고등학교 2학년)였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훈련장도 범행 장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심 법원은 심 선수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심 선수는 훈련일지, 메모,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범행 날짜, 장소, 조씨의 행위, 피해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 측은 심 선수가 자신을 상습 상해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에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면서 경위에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