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일선 검찰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핵심 과업으로 삼은 검찰개혁에 대해 “신기루가 아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임기 기간 내 마무리 투수로 마치는 일이 사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의 최종 지점이 조직문화 개선에 있음을 실감한다”며 “제가 다녀본 일선의 여러 검찰청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그 검사들의 달라진 분위기는 신기루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다”며 “스러져가는 모래성이 진실의 파도를 막을 순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개혁을 제도와 조직문화 차원에서 구분한다면, 제도 측면의 개혁은 어느 정도 이뤄졌고 궁극적인 목표인 조직 분위기의 변화도 체감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박 장관은 그간 검찰개혁에 있어 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4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도적 (검찰)개혁은 상당 부분 되어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검사들이 바뀌어야 되는 소위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내내 조직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신뢰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며 “검찰개혁 멈추지 말아야 할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박 장관은 당시 “제도적 개혁이 검찰의 조직문화로 깊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고, 검찰 구성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달라지려는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4일에도 스스로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검사들이 변해야 된다, 검사들이 변하려면 검사들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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