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해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고 했고 김시남이 백광석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피고인의 사죄의 뜻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백씨의 옛 동거녀 A씨의 아들 B군(16)을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던 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검찰은 공범인 김씨가 피해자의 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피해자의 집 다락방에 들어가 B군을 함께 제압한 뒤 백씨가 피해자를 결박할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에 내려간 사이 김씨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백씨가 1층에서 가져온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던 중 손에 힘이 빠지자 역할을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고 봤다. 이후 피해자 결박을 마친 김씨가 백씨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감은 허리띠를 다시 건네받아 힘껏 당기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주거침입은 했지만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백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뒤쪽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무릎을 꿇렸고 이어 백씨가 아래층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함께 결박하고 자신은 먼저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백씨는 김씨에게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만 도와 달라고 했을 뿐 김씨가 살인에 착수할 줄 몰랐다며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을 졸랐던 것도 모두 김씨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B군의 엄마와 2019년 11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 함께 살았다. 지난 5월 B군의 엄마는 백씨에게 이별을 요구했고 이후 백씨의 괴롭힘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 지난 7월 3일 B군 엄마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가 결정됐다. 경찰은 B군의 거주지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법원은 백씨에 대해 A씨 가족 거주지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건 당일인 7월 18일 일을 마친 뒤 귀가한 엄마가 숨진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7월 19일 0시40분쯤 김시남을 검거하고, 같은 날 오후 7시26분쯤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 있던 백광석도 체포했다.
발견 당시 B군은 팔과 다리가 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B군을 살해할 때 사용된 허리띠 양 끝에서는 김씨의 DNA가, 허리띠 가운데에서는 백씨의 DNA가 검출됐다.
한편 백광석은 살인 혐의 외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스 방출, 상해, 절도 등 6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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