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수수료 인상이 영세한 입점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진 않는지, 또 인상의 혜택이 배달기사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기존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에 기반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 참여를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을 통해 누리는 이익과 이로 인한 횡포는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을 전국으로 확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배달특급은 이 후보가 지난해 4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출시한 앱이다. 민간 배달 앱보다 수수료가 싸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이 후보의 공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배달 앱 수수료가 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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