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 구청장들이 이번엔 서울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즉각 “이런 비판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라고 맞받으면서 시의회는 물론 각 자치구와의 갈등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권위주의적 행정 운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료를 요청하면서 분과 참여 학부모, 학생 명단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최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으로, 서울시는 예산 조정과 분배 역할만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남의 돈으로 서울시가 생색내고 있다. 이건 횡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곧바로 이창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학부모·학생 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며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안 하려는 것처럼 몰고 갈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행정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소중히 쓰기 위한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청장들께서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며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도 이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 3조원 편성을 새로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 예산 삭감, ‘박원순표 정책’ 예산 복원에만 매달리던 시의회가 손실 보상금을 앞세워 반격에 나선 셈이다.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세입을 서울시가 상당히 과소추계했다”며 “내년 최대 세입추계액이 서울시 원안보다 5~6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손실보상금)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요구가 상당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당혹스런 분위기다.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2조2000억원인데 서울시 홀로 이보다 36%나 더 증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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