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유족에게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문재인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윤 후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지난달 12일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최원일 함장님의 글을 봤다면서 “지난 10월 광진경찰서는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 11월 30일 동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윤 후보는 청와대의 항소 사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아니면 북한의 잔혹함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정보공개 불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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