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무혐의에 격앙 “봐주기 수사 처벌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하자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수사할 경우 처벌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김씨 관련 사건들은 여권이 만들어 낸 ‘거짓 의혹’”이라며 “검찰은 남은 사건들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박성준 의원 등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허무하게 일부 무혐의 처리된 것은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등은 “아직도 윤 후보를 검찰 식구로 대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역시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코바나컨텐츠 건은 수사하는 척 최소한의 액션도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거나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발의돼 논의 중”이라며 “독일 등 선진국에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눈치 보고 봐주기 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불기소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총장님 가족만 무죄’라고 한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김씨를 즉각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가 고발된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전시회 부분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 대상 전시회는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 가족 및 측근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휘하고 있었다.

검찰은 1년여 간의 수사에서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들을 전방위 조사했다.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윤 후보에 대해선 해당 협찬금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는 당시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 캠프는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남긴 것에 대해 “1년 넘게 수사했으면서 무엇이 더 남았나”라며 “혐의없음이 명백한데도 사건을 남긴 것은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 측은 검찰이 김씨 관련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최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대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기업은 항상 있었다. 입장권을 돈을 내고 산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없는 사건들을 일부라도 남겨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1년 8개월 여 동안 온갖 것을 수사했으나 김씨 관련 증언이나 증거는 나온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관련성이 있다면 추미애·박범계 장관의 법무부와 여당에 장악된 검찰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리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씨가 어떻게 주가조작과 연관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수사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생은 뒷전이고 거짓 네거티브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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