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 결정으로 지난 5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운전자’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며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에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10년 전 음주운전과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권씨도 이 같은 헌재 결정의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다만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권씨의 양형기준이 되는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었다는 점에서 2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형이 더 무거운 법조항이 적용돼 사실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탈락했다는 것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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