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대화한 남자친구에 격분해 흉기로 가슴을 찌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남자친구 B씨(28)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여주인의 손을 만지며 친근하게 대화한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겁을 줄 의도로 흉기를 꺼내 “몸에 손대지 마라. 한번만 더 손대면 진짜 찌를 거다”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찔러보라”고 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격분,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소생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다툼을 끝내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찌른 것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며,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했다”며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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