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2021년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외부 자금예치·우선변제권·외부청산이라는 이용자보호 3종 세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공정경제 구축,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을 향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면서, 총량 중심 관리에서 개별 금융소비자 상환 부담 능력을 고려한 금융권역별 종합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문제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공개해 공정위원회의 심사기준 보완 제도개선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온라인 선물하기 과도한 환불수수료 개선 요구 ▲쉽고 편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 요구 ▲금리인하요구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 마련 요구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한 편법 꺾기 제도개선 촉구 ▲간편송금 이용시 착오송금 발생 감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촉구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입법정책의 방향성’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윤 의원은 “지난 2년간 국회 정무위원장 및 정무위원으로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입법을 비롯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이행 및 개선되는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금융소비자연맹이 2013년부터 매년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소명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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