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사람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사제 전투화가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슷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A씨는 2018년 4월 사제 전투화를 인터넷 카페에서 팔기 위해 판매글과 사진을 게시했고,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검찰의 처분으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가 가지고 있던 사제 전투화가 일반인이 볼 때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로 오인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에 따르면 유사군복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을 뜻한다.
헌재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모양, 재질 등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판매하려던 사제 전투화는 군 보급 제작사 상표 부착 여부, 밑창 하단 국방부 표시 유무 등에 있어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관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유사한 형태·색상의 신발들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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