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의 전제조건이 되어 온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제도의 전면 개혁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른바 ‘경부축’ 중심의 국비·지방재정 편중으로 굳어진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1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보고서(Brief)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모제도의 대개혁 방향’ 발간을 통해서다.
연구원은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 사업 집중화로 국토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기했다.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원화, 예타 면제 대상 확대·기준 상향 조정, 부처 공모 추진 방식 개선 등의 개혁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예타 통과 및 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 및 영남권에 편중됐다.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영남권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규모 또한 전국의 64.1%에 달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로 인해 현재의 국토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인구 급감과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예타 제도와 공모 제도 개선에도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의 해법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제도를 이원화해 소멸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보다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에 집중하고 비수도권 대형국가연구시설·공공의료기관 등의 예타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자체 사이에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는 부처 공모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투자의 걸림돌인 예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자세로 예타 제도와 공모 심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0여 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광주·전남은 분투해 왔지만,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의 산을 넘기 힘들었고 정부 공모에서는 번번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소멸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타와 공모 제도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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