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일 열리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으로 손 검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다. 손 검사는 새 증거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가 부하검사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야당 의원에게 보낸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할 방침이다. 손 검사의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준성이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부터 1차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다’고 명기됐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성명불상’으로 적었던 고발장 작성 관여자와 전달 경로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건넨 하급자가 복수인 점, ‘작성’이 아닌 ‘전달’이라는 표현이 적힌 점 등에 비춰 여전히 최초 고발장 작성자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수사가 진전됐다기보다는 ‘성명불상’에서 ‘검사 등’으로 표현만 바꿨다는 것이다. 손 검사 측은 수사관, 실무관까지 포함하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 20여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두 검사 이외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영장만 봤을 땐 부하검사의 관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성상욱, 임홍석 검사는 손 검사의 지시를 받거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공수처가 확보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청구서에 적힌 단편적인 표현보다는 공수처가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기록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관 출신 변호사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재청구를 하진 않았겠으나, 새로운 물적 증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관련자 추가 진술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담긴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표현도 이번에는 빠졌다. 수사가 진척된 손 검사 혐의부터 판단 받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검찰 안팎에선 최종 지휘권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사실상 실패해 후퇴한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현행법상 공수처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또 한번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는 동력을 잃고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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